혹한에 따른 ‘역대급 전력 사용과 가정에 전달된 ‘역대급 난방비 고지서는 국민의 냉가슴을 때렸다.

이 체제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때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

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③ 대기업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

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

대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확장에 쓰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호소 크게보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가라.